– 이제는 대형 국책사업에선 ‘전량 생산 + 반출’도 가능해진다!
건설 현장에서 시멘트, 모래, 자갈 등을 섞어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‘현장배치플랜트’.
이 플랜트 설치 기준이 한층 유연해졌습니다. 바로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!
📌 왜 완화했을까?
그동안은 까다로운 설치 조건 때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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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미콘 수급이 어려운 터널, 산지, 대형 공사 현장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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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나 공정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특히 대형 국책사업에서는 레미콘 수요가 폭발적인데
기존 공장만으론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죠.
🛠️ 뭐가 달라졌나?
1. 설치 주체 확대
기존엔 시공사만 설치 가능했지만
👉 앞으로는 **공공공사 발주청(LH, 도로공사 등)**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.
2. 전량 생산 + 외부 반출 허용 (예외적으로)
기본적으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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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배치플랜트 생산량은 수요의 50%까지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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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출은 금지
하지만, 아래 국책사업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.
✅ 전량 생산 가능
✅ 해당 시공 또는 발주현장으로 반출 가능
해당되는 사업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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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㎡ 이상 공공주택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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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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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공항 건설 등 특별법에 따른 국책사업
3. 국토부 주관 협의체 운영
배치플랜트 설치 전~해체까지
국토부가 발주청, 시공사, 레미콘 제조업체와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
📌 레미콘 생산량, 반출 조건, 기존 업체 참여 방안 등을 조율합니다.
🤝 업계 반응은?
처음에는 민간 발주자 확대, 반출 허용 등의 규정에 대해
레미콘 업계에서 경쟁 과열과 경영 악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
이에 따라 국토부는 4~5월 업계와 집중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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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미콘협회, 운송노조 등과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.
✅ 정리하면!
| 구분 | 기존 | 변경 |
|---|---|---|
| 설치 주체 | 시공사만 | 공공 발주자도 가능 |
| 생산량 제한 | 수요의 50%까지 | 유지 |
| 반출 가능 여부 | 불가 | 국책사업에 한해 허용 |
| 협의체 운영 | 없음 | 국토부 주관 운영 |
🧱 중기잇슈 한 줄 코멘트
“대형 현장에는 숨통, 업계에는 균형 – 레미콘도 전략이 필요할 때!”
이번 개정은 건설 현장 효율성과 품질은 올리고,
무분별한 난립은 사전 협의체로 조율하겠다는 절충안입니다.